아파트 충전소서 완속 충전 중인 타인 차량 케이블 무단 분리 사건 완충 전 강제로 플러그 뽑은 가해 차주에 재물손괴·업무방해 유죄 단순 주차 시비로 여기던 임의 충전선 분리, 법원은 형사처벌로 엄벌 "내가 급해서" 뽑았다가 돌아온 건 전과 기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완속 충전 중이던 타인의 전기차 충전 케이블을, 자신의 차를 충전하기 위해 강제로 뽑아버린 사건이 있었다. 단순히 "충전기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완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충전을 중단시킨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충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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