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 입법화 착수 2,000cc 1억 원대 수입차가 그랜저보다 세금 덜 내던 역차별 구조 폐지 추진 차량 출고가액·탄소배출량 연동 방식으로 고가 수입차 세부담 최대 3배 "왜 비싼 차가 세금을 덜 내지" 오래된 불만의 재조명 그동안 자동차세는 순수하게 엔진 배기량(cc)만을 기준으로 매겨져 왔다. 이 때문에 배기량이 작은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을 얹은 1억 원대 수입차가, 배기량이 큰 국산 준대형 세단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돼왔다. 행정안전부가 이 오래된 불합리를 정면으로 손보는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배기량 기준 과세는 수십 년 전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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