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정부에서 딱 정해줬다

7월부터 무인차도 교통법규 적용 경찰 30초 내 통제·지오펜싱 권한 자율주행 트럭까지 도로 허용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실상의 ‘단속 면제’ 관행을 종료한다. 그동안 로보택시는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법규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제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경찰은 로보택시 위반 시 ‘비준수 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차량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뀐다. 제조사가 ‘운전자’… 책임 구조 완전히 바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책임 주체 변화다. 기존: 책임 주체 불명확 변경: 제조사 = 법적 운전자 ✔ 72시간 내 위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