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강제할 수 없다!" 결국 BMW·벤츠 손 들어준 법원

내연기관 금지는 국가 몫 BMW·벤츠 상대 소송 최종 기각 기후 규제, 정치 영역으로 선 긋기 독일 연방대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소송을 최종 기각하며, 기후 정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탄소 배출 감축과 같은 기후 정책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와 정치권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기업에 추가 의무 강제 불가” 재판부는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별도로 추가적인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