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 증상 있어도 운전" 결국 사망사고 내더니 황당 판결

부산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킨 40대가 인도를 덮쳐 60대 보행자가 숨짐 법원은 의사의 직접적인 운전금지 고지가 없어도 발작 위험을 아는 운전자에게 운전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금고 1년 6개월 선고, 쟁점은 병력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는지 "갑자기 발작이 온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판결이 던진 질문 발작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걱정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병이 있으면 운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부산 동래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