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소방차에 무인단속 과태료 사전통지 20만 8,213건 이 중 20만 4,612건, 98.3%는 긴급출동 인정돼 면제 면제받으려면 출동일지·면허증 사본·의견진술서 내고 경찰 심의 거쳐야 "불 끄러 가는 소방차에 과태료 통지가 왔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를 보면 누구든 길을 비켜준다. 그런데 정작 그 소방차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온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발.......
조회수 2
외부 클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