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보고 멈추지 못해 지나간 운전자들, 딜레마존 항변 통했을까 대법원, 정지선 넘는 순간 교차로 내 정차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신호위반 확정 판결 사고 시 12대 중과실 적용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 상관없이 5년 이하 금고 처벌까지 "급제동했으면 교차로 한복판에 섰을 텐데" 억울한 운전자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노란불)으로 바뀌는 순간은 모든 운전자가 가장 긴장하는 찰나다. 멈추자니 뒤차에 받힐 것 같고, 지나가자니 신호위반이 걱정되는 이른바 '딜레마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제동하면 교차로 한가운데 서게 되거나 뒤차에 받힐 위험이 있어 지나갔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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