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반도 못 걷고 1조 원 쌓였다" 안 내고 버티면 결국 번호판 뜯긴다

경찰 교통과태료 수납률 3년 연속 55%를 밑돌며 미수납액이 매년 1조 원대로 쌓여 최근 3년간 불납결손(끝내 못 받고 포기한 돈)만 167억 원, 가산금 수납률은 11%대 그쳐 장기체납 차량엔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가 이미 현실로, 자진납부 시 20% 감경도 가능 절반도 못 걷는 과태료, 그런데도 안 내고 버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 과태료 수납률이 3년 연속 55%를 밑돌고 있다.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사실상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 가까이를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미수납액은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조 609억 원, 2024년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