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입법예고 충전 시작 여부를 직접 명시해 시간 제한 없이도 즉시 단속 가능해져 30일까지 의견수렴 마치면 공포 즉시 시행, 충전 대기 갈등 해소 기대 "충전만 안 하면 무한정 세워도 됐다" 그 구멍이 막힌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워두고도 실제 충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주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고도 충전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규정은 급속충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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