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운전자 강제 적용" 정부, 250만원 손해 경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자 대상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본격 시행 알코올 0% 나와야만 시동 모터 작동 설치 및 유지 비용 약 250만 원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 원칙 "면허는 돌려받았지만" 이제 시작되는 진짜 관문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제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90조의2 개정을 통해 이미 2024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이 장치를 달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지금, 2026년 10월이다. 법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들이 결격 기간을 거쳐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통상 2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 도로 위에서 체감되는 것은 시행 2년 후인 셈이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