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독박 쓰겠네" 끼어들다 100:0 사고 인정 되는 '이 상황'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무리한 끼어들기 기본 8:2 깨고 100% 일방 과실 인정 억울한 쌍방 과실 관행 사라져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한 무관용 판정 급증 "쌍방 과실이겠지"라는 기대가 무너진 순간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쌍방 과실이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갖는다. 실제로 오랫동안 진로 변경 사고는 기본 과실 비율이 70대 30, 혹은 80대 20 수준으로 나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방향지시등 없이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라도 직진 차량 역시 어느 정도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액이나마 과실이 인정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