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훼손 행위 형사처벌 대상으로 무관용 단속 자전거 캐리어, 반사 스티커, 인형 등으로 식별 곤란하게 한 행위 적발 고의 가림 확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만 피하려 했는데" 돌아온 건 형사 입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해보겠다며 번호판에 반사 스티커를 붙이거나,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면서 번호판을 미처 가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위가 단순 부주의를 넘어 '고의'로 판단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다. 경찰과 지자체는 이런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해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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