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시 면허 즉시 박탈?" 경찰,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사망 인정 기간 30일 확대 즉시 취소 찬성 76% 과실 기준 마련이 핵심 경찰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벌점만 부과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과실과 불가항력 사고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망 사고에도 면허 유지 가능 현재 사망자 1명당 운전자에게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 취소 기준은 1년 누적 121점이다. 기존 벌점이나 추가 위반이 없다면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즉시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망 인정 기간 30일.......